장애수당 지급 대상 금액 신청하기

[목차]

 

장애수당 지급 대상, 신청방법, 금액 등을 알아보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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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지원 내용

① 기초수급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)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6만 원의 장애수당이 지급됩니다.

 

② 보장시설 수급자(생계, 의료급여)에게 월 3만원의 장애수당이 지급됩니다.

2. 장애수당 지급대상

- 18세 이상의 등록된 장애인 중에서 '장애인 연금법' 상으로 '중증장애인'을 제외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
 

 

3. 신청방법

- 거주지 인근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신청하거나 '복지로 홈페이지'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☞ 복지로 로그인 > 서비스 신청 > 복지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 신청 > 장애인 > 장애(아동)수당

4. 장애수당 수급자격

가) 공통기준

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어야 합니다.

① 대상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되며, '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'의 적용이 가능합니다.

 

②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의 경우,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방식이 적용되며 다음과 같습니다.

※ 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
☞ 소득평가액 = 실제소득 - 가구특성별 지출 - 근로소득공제

☞ 재산의 소득환산액 = {(일반/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-기본재산액-부채)+승용차 재산가액}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

 

③ 차상위 계층의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의 기준이 중위소득의 50% 이하이며, 2024년을 기준으로 4인 가구의 경우 2,864,956원 이하입니다.

※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나) 연령 기준

-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하여 18세 이상(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경우도 포함입니다.)

※ 18~20세의 경우 '초중등교육법' 제2조에 따르는 학교*에 재학(휴학 포함) 중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.

※ 학교*의 경우 장애인 등을 위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는 학교도 포함됩니다.

 

다) 기타 기준

- 신청일을 기준으로 '장애인복지법'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
※ '장애인복지법' 제32조의 2에 따라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재외동포(재외국민 포함)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.

 

- '장애인연금법' 기준으로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

※ 2017년 08월 09일 이후로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모든 경증장애인의 경우 장애 정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.

※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혹은 2017년 04월 01일 이후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정도 심사를 받아 현재 상황의 장애 정도를 받은 경우에는 재심사가 면제됩니다.

 

 

5. 참고자료

① 2024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

2024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(6권).pdf

11.69MB

 

② 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서

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서.hwp

0.14MB

 

③ 금융정보(금융, 신용, 보험정보) 제공 동의서

금융정보 등(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) 제공 동의서.hwp

0.08MB

 

 

6. 문의안내

① 보건복지상담센터 ☎129

 

②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

 

③ 보건복지부 홈페이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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