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안내

[목차]

 

청년 중소기업 취득자 소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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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지원 소개

-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 동안 소득세의 90%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

- 취업일정별로 소득세 감면율과 한도가 정해집니다.

취업일	감면율	감면 한도
2018년 01월 01일 ~ 2022년 12월 31일	90%	150만원
2023년 01월 01일 ~ 2023년 12월 31일		200만원

2. 운영 기간

- 2026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됩니다.

 

 

3. 신청기한

- 상시 신청

 

 

4. 신청대상

- 만 15세~34세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

※ 연령계산 시 군복무기간 '최대 6년'은 차감되어 계산됩니다.

5. 신청방법

-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는데, 원천징수의무자에게 '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'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.

 

 

6. 제출서류

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

②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(사업주 작성)

③ 주민등록등본

④ 병역증명서(청년 근로자의 경우 필요시 제출)

⑤원천징수 영수증

 

 

7. 감면대상 중소기업

- '중소기업기본법' 제2조에 따르는 중소기업이며, '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' 제27조 제3항에 따라 다음의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해야 합니다.

☞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(통계법 §22)에 따라 판단됩니다.

 

 

8. 감면 제외 대상

① '법인세법 시행령'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

 

②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(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)와 그 배우자

 

③ '②'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·비속(그 배우자 포함) 및 '국세기본법 시행령' 제1조의 2 제1항에 따르는 친족관계인 사람 

 

④ '소득세법'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는 일용근로자

 

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

- '국민연금법'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

- '국민건강보험법'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

※ 단, '국민연금법' 제6조 단서 및 '국민건강보험법'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입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.

 

 

9. 문의안내

- 국세상담센터 ☎126

- 운영기관: 국세청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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